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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없이 국정 없다”…전문가 6인이 짚은 다음 정부 과제 [6·3 대선 정책 제언]

[특집] 제 21대 대선, 기후정책 전환점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홍수와 산불 등 기후 재난이 이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해,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이 기후 대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국내 대표 민간 영역의 기후 전문가 6인에게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핵심 기후정책 과제’에 대해 물었다. (이름 가나다순)

 

<중략>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 의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또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 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협업이 어려운 만큼,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통합형 부처 개편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장관의 추진력이다. 공급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하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오히려 대형 제품 소비를 부추겨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사례도 있다. 기술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행동 변화 없이는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IPCC 6차 보고서 역시 수요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선택과 행동만으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40~70%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는 시민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의 전환을 이끄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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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 조선미디어 공익섹션